방역패스 중단(백화점,마트,청소년 방역패스도 정지)

이슈|2022. 1. 14. 21:01

방역패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되었네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주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백신패스중단#백신퍄스마트#백신패스정지

#백신패스백화점중단

그동안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Δ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Δ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Δ식당·카페

Δ영화관·공연장

Δ멀티방 ΔPC방

Δ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실내체육시설

Δ도서관

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중지#방역패스정지

#방역패스 마트정지#방역패스백화점정지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은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목욕장업

Δ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도

마트는

갈수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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