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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원 삼성의 언플이 문제되는 이유 (feat. 백승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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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자극적이라 수정했습니다. 수원팬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수원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4억) 및 손해배상(10억). 각각 나눠서 봅시다.

1. 전자에 대해.

백승호 선수가 욕먹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삼성이 근로자A씨에게 유학비용을 대주고, A가 돌아올 경우 몇 년 동안 삼성에서 일한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A가 외국에서 학위는 받아놓고 바로 현대로 가버렸다. 따라서 배신을 한거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A가 백승호 선수가 되겠죠?

근데 현행 법제상 이러한 배상은 “실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상의 대상은 학비와 생활비로만 한정되고,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에 한정됩니다. (그 이유는 2를 참고해주세요)

근데 수원이 지원금액 및 그 이자(3+1.2억)를 돌려받는다면 이는 사실상 백승호의 해외 활동을 도와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도운 게 있다면 '대여'를 해 준 사실 정도 뿐이겠죠.

즉, "대승적 차원"에서 돕는다느니 "유스의 근간을 흔든다"느니 하는 도덕적 평가; 수원이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가고 백승호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선 안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전자는 수 년간 우려먹었고 후자로써 요즘 아주 언플을 잘 하고 있더군요? 홍보로 써먹을 건 다 써먹고 고작 몇 억 받겠다고 선수개인을 욕받이로 만들고 있네요.

수원이 ‘옳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다 읽고 한번 다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어쨌든 약속을 어긴 건 맞지 않느냐? 맞긴 맞죠.

근데 FIFA RSTP(선수의 지위 및 이적에 관한 규제)의 TPO(third party ownership)규정에 따르면 선수 이적에서의 제3자 소유권 주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자유로운 이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이게 처음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1995년의 사건, 2001년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article45(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제시했고 이후 피파가 차용한 것이죠. 그래서 피파 회원국 내에서 이적 시 제3자(개인투자자 또는 구단투자자)의 지분요구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 네이마르 이적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수원은 이 규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계약에 "돌아올 경우 수원으로 온다"라는 문구만을 첨가했던거죠.

여기까지는 ok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수원을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1) 아시다시피 백승호가 국내복귀를 타진할 무렵, 수원은 다름슈타트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다름슈타트 입장에서 수원의 요청사항:

"영입 제안을 하려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알려주길 바란다."

라는 요청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요구입니다. 걔네는 경쟁을 붙여서 이적료를 최대화 하는 게 우선이지, 타 구단과 힘들게 협상한 결과물을 단지 '백승호 개인과 설정한 명확한 권리의무관계규정도 되지 않은 애매한 계약' 이란 이유로 수원에게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된다면 타 구단(여기선 전북)이 뭐하러 협상할까요. 어차피 같은 금액을 수원이 지불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협상하든 관계없이 수원에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국제 이적에서는 이전소속팀의 입김이 닿지 않는게 유럽에서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원과 백승호의 분쟁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3월 5일까지 이적료, 선수 연봉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라”라는

다름슈타트의 거절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수원이 경쟁을 하고 싶었고/ 영입을 하고 싶었으면 공식적으로 오펴를 넣었어야 했죠. 여기서 프런트가 1차적인 잘못은 한겁니다. 근데도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백승호가 일방적으로 배신한 것 마냥 언플을 했죠? 애초에 전속적권리는 다름슈타트에게 있어 백승호는 그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수원이 진정으로 백승호 영입의사가 있었다면, 1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합의를 해 놓고, 백승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의서 얘기를 꺼냈어야 했죠. 그 이후에 백승호가 수원을 거절하고 전북에 갔을 경우 지금처럼 언플을 하든 욕을 하든 정당화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문턱도 못 넘어 놓고 통수라고 까내리는 건 그냥 근본없는 언플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수원이 백지수표를 내주고 (“너네가 타 구단과 얼마에 합의하든 그건 맞추도록 하겠다. 대신 우리와 먼저 협상해달라” 등) 협상했다면 백승호가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수원은 애초에 이정도로 백승호를 원하진 않았던 것이죠.

2) 그럼 백승호를 욕할만큼 계약의 내용이 확정적인 것이였냐? 즉, 백승호가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냐. (알고서 했어야 배신이 되겠죠?) 사실 그렇지도 않았던 게 문젭니다.

애매한 계약, 국제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계약, 심지어 국내 헌법상으로도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제한하는 계약은 엄격히 규제되는 마당에, 저런 애매한 계약을 가지고 선수가 이를 위반했다고 '언플'을 한다? 백승호 측은 당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굳이 백승호 측의 실수를 꼽자면 이 부분이죠. 근데 무엇이 권리고 무엇이 의무인지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계약을 제시한 수원측의 잘못은 없나요? 전 쌍방과실로 봅니다.

+이 조차 백승호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인한 것이었네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인데, 사실 이 전까지는 백승호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어도 양자 간에 합의가 결국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수원이 “손해배상”으로 10억을 요구했더군요? 그 10억은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선수이적료로 제안한 금액이었고요. 뭔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지금 수원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선수이적료에 대한 100%의 지분입니다. 다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정확히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구단 간 계약에서는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선수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FIFA와 유럽사법 재판소에서 엄격하게 금지한 내용이라서 구단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되자 백승호에게(정확히는 백승호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전북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수 ‘개인’에게 이를 요구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한 것보다 더욱 악의적이고 악랄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수원이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냐? 그래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또 그건 아닙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라고 치더라도, 수원측은 백승호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즉, 수원이 백승호에 대해 실체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수원으로 오’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준 3억에 대한 면제해주는 계약을 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지원해준 금액과 그 이자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이지 선수의 이적료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의 일정기간 근무계약’의 법적 성질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갈’ 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되는거겁니다. 수원은 자신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권리를 백승호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플을 통해 여론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과 선수등록마감기한을 통해 백승호를 압박하며 결국은 전북이 이적료를 다름슈타트는 물론 수원에까지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거죠.

이는 ‘협박’ 이죠.

삼성 법무팀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도 없을텐데 그냥 악의적인 처사로만 보이네요.

3. 결론 세줄요약

1) 법적으로 백승호가 지불하면 되는 금액은 4억이다. (지원금 및 이자 반환)

2) 수원의 10억 요구는 사실상 FIFA가 금지한 제3자지분요구의 악의적 변형으로, 수원은 언플을 통해 여론을 등에 업고 백승호와 전북을 압박하고 있다.

3) 3억 지원한 거로 “삼성” 홍보는 다 해놓고 이제와서 돌려받겠다고 '인격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건 선 넘었다.

  • ㅎㅎ 2021.03.31 12:33

    수원이 백승호로 삼성 홍보한게 뭐가있죠?백승호가 해외에서뛸때 혼자 삼성이라고 써진유니폼 입었나요?백승호 유스훈련 유학비등지원 원래 알고있었나요?그럼 당신은 축구계 인사고...일반인은 아는사람 없을껄요 근데 삼성 홍보란말 이상하지않나요?얼마전 기성용도 이런문제겪다가 결국 패륜 복귀했죠.서로의 약속 거기에 금전까지 엮인걸 그런식으로 처리하면 안되죠.난 백승호 군대 보내기,국대선발반대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