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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1년만에…폴크스바겐 임원 6명 법정 선다검찰수사 1년만에…폴크스바겐 임원 6명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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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고객 작성일17-01-11 21:4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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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에 거짓 인증서
타머 사장·박동훈 전사장 등 6명 기소
한국서 형사재판 받게 돼
트레버 힐 전 사장은 약식기소돼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의 주인공인 폴크스바겐이 1년 간의 검찰 수사 끝에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국에 사는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대행업자 1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회사는 전자제어장치 조정, 서류 위조, 거짓 해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배출가스가 조작된 자동차를 수입했다. 2008년~2015년까지 실내시험 때만 배출기준을 넘지않도록 전자제어장치를 조정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2만대를 수입·판매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3명이 이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2015년 1월에는 신차 출시일정을 맞추려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관련 서류를 149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뒤 75건의 환경인증이나 연비승인을 받았다. 자동차 환경인증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3월에는 골프 1.4 TSI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넘어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자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하거나 불합격 원인을 거짓으로 해명해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아예 배출가스·소음을 인증받지 못한 자동차 1542대를, 2015년 7월~2016년 1월에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초과된 유로6 기준 경유차(A3, 골프 1.6)를 102대 수입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관련 국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1월 환경부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시작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재석)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시험을 조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아무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처럼 자동차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했다고 신고한 닛산과 포르쉐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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